오늘부터 전매 제한 대폭 완화!

안녕하세요. 오늘 23년 4월 7일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이 대폭 완화됩니다.

 

 

 

 

 

 

서울의 주요 단지 13곳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요즘 청약 경쟁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전매제한 완화라는 장치가 분양권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 내용 요약 

 

 

기존

 

수도권, 투기 과열 지구 최대 10년 전매 제한 

 

 

 

변경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 3년

과밀억제권역 : 1년

기타 : 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 / 규제지역 : 1년

과밀억제권역 : 6개월

기타 : X

 

수도권/ 비수도권, 권역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는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되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필수로 확인 해보세요:)

 

 

출처 : 국토교통부

 

 

 

공공택지 or 규제지역 or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제외한

서울 전체의 아파트 전매제한이 1년으로 대폭 완화 되었습니다. 

 

 

 

둔촌주공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였으나

적용지역 규제지역(강남3구, 용산구)으로 축소 되었고

해당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지난해 12월로 올해 12월부터 거래가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넘어야 하는 또다른 산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규제가 남아 있다는건데.

정부는 올해 초 1.3 대책에서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실거주 의무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이 늦어지고 있죠...

 

 

 

현재로서는 둔촌주공 재건축은 아파트 실거주 의무기간 2년을 적용받기 때문에

연말에 전매제한이 풀리더라도 실거래는 어려운 상황이겠죠...

 

 

소급 적용된다고 했으나, 현재 2년 실거주 의무 폐지가 확정된 사항은 아니니 거래하실때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매제한 완화로 청약이나 기존 시장의 거래는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매제한 소식이 냉담한 분양 시장에 활기를 돌게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